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
그동안 이혼이나 별거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마음고생,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온 한부모 가정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가 될 텐데요.

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,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결국 아이가 당장 받아야 할 양육비가 끊기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.

 

 

✅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?

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반드시 받아야 할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가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,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 부모에게 구상권(청구권)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주관하며 신청 접수부터 지급, 이후 미지급 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담당합니다.

 

 

✅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

정부는 선별적 지원을 위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.

1️⃣ 만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부모
2️⃣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(신청한 달 포함 직전 3개월 또는 마지막 납기일 기준 3회 이상 미지급)
3️⃣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일 것
4️⃣ 법원의 판결문, 조정조서 등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

이 조건들은 실제로 고의적·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 

 

 

 

✅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접근성이 좋습니다.
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상담, 신청서 다운로드, 자가진단, 필요 서류 안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홈 >선지급>지원신청>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

 

 

✅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양육비 선지급제는 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지급 기간은 자녀의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이며, 가정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.

 

 

 

✅ 준비해야 할 서류는?

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.

✔️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✔️ 집행권원 원본/사본 (판결문, 조정조서, 이행권고 결정문 등)
✔️ 양육비 미지급 증빙 서류 (최근 3개월 통장 내역 등)
✔️ 양육비 이행 절차 관련 자료 (소송 진행서류, 이행명령 신청서 등)
✔️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
✔️ 본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, 사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을 통해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

 

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더 이상 양육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꼭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
필요하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부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까지 모두 가능하니,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!